이재명농지전수조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수조사 대상 개정내용 확인사항 처분기준 총정리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재 현장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 136만ha이며, 정부는 투기 3유형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농지가 대상인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실제 처분 대상은 누구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농지 전수조사 핵심 요약항목내용조사 주체농림축산식품부·지방정부 (심층조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투입)2026년 대상1996.1.1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2027년 대상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ha (예정)기본조사5월 18일 ~ 7월 말 (7월 29일 기준 97% 완료)심층조사8월 ~ 12월,.. 이전 1 다음
